[ 경영공학 : 지식 재산권, 특허, IP ] 지식 재산권의 종류

 

 

[ 지식 재산권, 특허, IP ] 지식 재산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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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P)의 종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및 라이센스는 지식재산권(IP - Intellectual Property)의 각기 다른 형태입니다.

            각 형태간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을 이해한느 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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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권.

            : 특허는 발명가가 만든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이 그 발명품을 제작,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20년간 가집니다.

 

                - 발명가가 기존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장치, 물질, 프로세스 등을 만들었다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장치, 물질, 프로세스 등을 개선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 에디슨의 필라멘트 전구, 노벨의 다이너마이트, 제임스와트의 증기기관 등.

 

 

 

          √ 실용신안.

                 - '특허'의 약한 형태로 "실용신안"이 있습니다.

 

                     특허는 기존의 발명과 비교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것을 요구하는데,

                     실용신안은 그 용이성의 정도로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난이도가 낮아 발명의 내용이 쉬운 경우 이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용신안에 대해서 실질적 요건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고 등록을 주어 많이 활용되었으나,

                               06년 10월부터는 심사하는 제도로 변경되어 이용이 많이 저조해졌습니다.

 

 

           √ BM 특허.

                 - 특허의 특수한 형태로 BM특허를 들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전자결제 드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대상이며,

                             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법을 보호하는 특허를 BM특허라고 합니다.

 

                         - BM 특허는 영업 방법의 각 단계가 시계열적으로 구성되며,

                                컴퓨터 기술에 의해 해당 영업 방법이 구현되어야 특허로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디자인권.

            :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형을 보호합니다. 특허가 기능성을 보호한다면, 디자인권은 심미성을 보호합니다.

 

                   - 언론에 디자인 특허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는 미국의 design patent을 직연한 것이며,

                          우리 말로는 디자인권에 해당됩니다.

 

                       ex) 핸드폰의 모서리도 디자인권에 해당/

 

 

 

 

      ∇ 상표권.

            :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호, 단호, 슬로건, 디자인, 색상 또는 로고를 출원하여 등록받는 경우입니다.

 

                  상표는 회사를 나타낼 수도 있고(애플 등),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낼 수도 있고(아이폰 등)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능(페이스타임)일 수 도있습니다.

 

                      추가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서브 브랜드일 수도 있습니다 ( 현대 - 제네시스 )

 

                  상표는 10년의 보호가 부여되며, 지식재산권 중 유일하게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 저작권.

            :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소설, 회화, 영화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 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웹사이트 디자인, 건축 도면 및 제품 설명서와 같은 비즈니스 산출물도 포함됩니다.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이 창작된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며,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유지됩니다.

 

저작권은 저작권 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사항입니다.

 

추후 저작권에 기초하여 권리행사를 할 때에는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센스.

            : 라이센스는 라이센서(라이센스 소유자, 제공자)로부터 라이센스를 사용하려는 제3자(라이센시)에게

                  지식재산권을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독점권의 형태(단 한명의 라이센스 사용자만 사용가능)

또는

비독점권의 형태(여러명의 라이센스 사용자)가 모두 가능합니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IP를 사용하는 권리를 대가로 라이센스 제공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이를 로열티라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하나의 제품에 여러개의 지식재산권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잘 활용하는 기업은 하나의 제품을 다양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의 그랜저는,

복수개의 상표(예를 들어, 현대의 로고, “그랜저”라는 명칭),

복수개의 특허권(예를 들어, 엔진기술, HUD 등),

복수개의 디자인권(차의 전체적 외형, 부품별 디자인)에 의해 보호됩니다.

 

그리고 질레트는 강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1개의 제품에 대해 그 면도기의 날의 갯수, 날의 각도, 면도기 헤드, 손잡이 등에 모두 특허를 취득하고,

외형에 대해서도 디자인권을 취득하여 제3자의 모방을 원천적으로 배제합니다.